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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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