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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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