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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고령자·유병자도 가입" 악사손보, 'AXA간편상해보험' 출시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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