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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물에너지 3총사 '수상태양광·수열·그린수소'
“창업국가 건설한다” 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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