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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경기 8개 시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송치…경기남부청, 지방의회 예산통제 붕괴실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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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김현수 장관 '아들 자소서 대필' 의혹 "무혐의 사안" 반박
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집단소송 배상금 140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일본 검찰, 아베 총리 연루 의혹 ‘사학스캔들’ 수사 사실상 종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실형 확정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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