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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
“무죄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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