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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
…‘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
무죄
’ 판결에도 사건
평정
받지 않아
‘인사 부당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유지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임은정 검사 "단순 성폭력을 폭로하려는게 아냐…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례, 전수조사 필요"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이재용 5년 실형] 실형 선고에도 담담했던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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