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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K스틸법...철강업계 환영 “기념비적 사안”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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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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