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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전 대령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청소년 때 지은 범죄로 집행유예…법원 "군인 임용 결격 사유 아냐"
대법 "전역일 이후 명예전역 취소 처분 통보는 무효"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대법원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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