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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108조 달해...징수율 1.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세금 체납액 14년간 102조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평균 9912만원 안 줘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191명은 신용제재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자진 납부 극히 드물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하면 명단 5년간 공개
국세청, ‘3500억’ 가짜 기부금영수증 뿌린 단체들 명단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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