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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108조 달해...징수율 1.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세금 체납액 14년간 102조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평균 9912만원 안 줘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191명은 신용제재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자진 납부 극히 드물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하면 명단 5년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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