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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9개 경제입법 과제' 건의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국토부, 인천공항ㆍ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비싼 통행료 손본다
장애인 등 위한 건물입구 경사로 설치신청 허가토록 법개정 추진
도로부지에 통신‧전기 설치 빨라진다
최대 17배나 차이…도로요금 손 본다
과적단속원 2086명 법적 단속권 가진다
[금주의 법안]‘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추진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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