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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대부업 중개수수료 1%포인트 내린다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주택관리사 자격증, 빌리거나 대여 알선해도 처벌
간선급행버스(BRT) 영업정지 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인터넷 쇼핑몰서 의약품 불법유통 방치시 과태료
부실감사 회계법인 감사 업무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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