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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정보교환 행위 규제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공정위 대법원 패소율 44%… 담합 관련 규제 개선 시급
"입찰담합 유발하는 제도 바꾸자" 목소리 높아
공정위 '기업공동연구' 담합규정 개선
KDI “리니언시 제도 개정 신중해야”
서동원 부위원장 "담합 규제 등 경쟁법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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