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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내년
농촌
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
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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