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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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