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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단독
교육부, 새누리에 ‘반값등록금 예산’ 1544억원 증액 등 요청
“노조 전임자, 내달 3일까지 복직해야”…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소집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지위상실…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한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노사정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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