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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나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4년 동안 117배 증가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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