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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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