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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단독 29조 굴리는 허장 행정공제회 CIO 연임 성공
[인사] 국세청
[인사] 하나증권
구로구청장 전격 사퇴…서울 자치구 잇따른 '공백' 우려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하루 남기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대법 “본래 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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