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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KBS수신료 현실화·지상파 UHD 방송 로드맵 구축
방통위 “보조금 대란시 즉시 거래중지”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방통위, 법 위반 이통사에 과징금 '매출 1∼2%' 차등부과
이통3사 영업재개 D-4, 격동의 통신시장
정부, 이통시장 과열경쟁 발생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미래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대대적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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