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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전경련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 우려”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이통 3사 '5G 설비투자' 배짱…"법인세는 감면받고, 검증은 못 받겠다"
산업위 전체회의…野 “품목 공개” 요구에 성윤모 “기업들이 꺼려”
미국, 화웨이 축출 시도 학계에 불똥…‘세계의 두뇌’ 위상 약해지나
TPP11 이어 EU와 EPA까지...힘 받는 일본
정부, 산업 스파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AI 등 신기술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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