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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사전 조율ㆍ협의 없는 일방 발표 '논란'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어떤 특혜가 사라지나?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지난10년간 공적자금 13조3천억 상환…기금 부족분 53조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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