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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고객 2600명,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항소심 패소
중기청 '행정절차 개선 위한 제안 공모' 결과 발표
내년부터 은행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고정·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적용해야"
대법원 “근저당권 설정 비용 돌려줄 필요 없어”
주택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 은행별 탄력 적용
근저당비 반환소송 새 국면 진입…대출자 첫 승소판결
근저당 설정비 소송 ‘은행권 판전승’…향후 파장은?(종합2)
법원, "근저당 설정비 은행 반환책임 없어"…은행권 한숨돌려(종합)
국민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 승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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