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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혁신성장 진흥구역 신설...자율주행차·드론 규제 대폭 푼다
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주형환 차관 “‘소심함의 함정’ 우려…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해야”
한경연, “경제성장 해법 규제혁신에 달렸다”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지지부진 규제개혁… 움직이지 않는 현장 탓
[오늘의 이슈]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구조개혁’…사학ㆍ군인연금 손질
[2015 경제정책] 내년 규제총량제 전면 시행…고용·투자 막는 규제는 단두대에
대한상의, 지자체 규제 가시빼기 적극 나선다
추경호 차관 “기업환경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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