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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매 도입…상반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서울 5배 면적' 토지규제 중첩 해소...인허가 간주제 전면 도입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등 규제개혁위 신임 민간위원 4명 위촉
기업투자 막는 모든 규제에 일몰제 적용
정부, ‘투자’ 막는 규제 과감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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