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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건설공사 시 경미한 법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낸다
고용노동행정 규제 필요성 정부가 입증
특수화물차 화물차로 튜닝 허용…국토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첫 시행
민·관 간담회 정례화 해 규제 혁신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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