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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중기부, ‘신설‧강화 규제’ 소상공인이 미리 알게 제도화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통해 2500억 규제비용 절감
중기연구원, 규제개혁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WTO 모범규제관행 우수사례 선정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건 개선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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