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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로 “혁파” 외친 文정부…문제는 ‘관료장벽’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1위 전북 남원
장하나 의원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 민원 사항”
환경오염 저감 계획 포함된 공장입지, 건페율 완화
中企 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53건 반영… 수용률 74.6% 달해
전문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촉구 탄원서 제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결사 반대”···종합건설사 집단 반발 확산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발표 후 4개월만에 '공장설립친화지역' 69%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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