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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의료기기, 빗장 풀린다… 연내 허가 전 사용 연내 허용될 듯
조달시장서 대기업 역차별 철폐
박 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파괴적 혁신’ 이뤄달라”
박대통령 “규제 개혁, 효과가 시장서 나타날 때까지 해야”
박대통령 “국회, ‘국민 위한다’는 말 허언되지 않길”
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정부, 법령 근거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000여건 정비 추진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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