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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규제개혁위 질타...“뙤약볕 서봐라,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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