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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임종룡 위원장 "반환점 돈 금융개혁, 속도 늦춰선 안돼"
이주영 장관 “민간사업자에 어항시설 소유권 주겠다”
[금융규제 개혁] 지주사 임직원 자회사 겸직 허용·은행 업무용 부동산 규제 완화
교육부, 교육 규제 전수조사 착수 ... 나쁜 규제 선별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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