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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업무·질병 인과관계 축적 사례 특별진찰 등 생략⋯"처리기간 228일→120일"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권익위·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부터 권익 보호까지 협력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회계사 감사패 수여식
국세청,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국선대리인' 성과 공유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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