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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속보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3주 동안 정부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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