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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
회의
의결
…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정부, 인천‧경기(시흥) 등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
회의
의결
…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고흥ㆍ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세계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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