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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7만원 부과
금융사 과징금 껑충…수납률은 40% 이하
국가연체채권 5조 넘어서… 3년 연속 증가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액 42조원… 회수노력은 ‘미흡’
지난해 국가채권 회수율 89.5%…연체회수노력 미흡
재정부, 국가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추진
정부, 올 하반기부터 캠코에 연체채권 회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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