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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
국가유공자
아냐”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
국가유공자
아냐”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 국립묘지 안장 안 돼”
대법 “입대 후 우울증 악화 극단적 선택…보훈보상대상”
대법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 사망, 직무 무관하면
국가유공자
아냐”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서울고법 "세월호 희생 교사는 순직군경 같은
유공자
"
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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