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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종합]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윤필용 연루' 강제전역, 국가 상대 손배소 뒤집혔다…대법 "소멸시효 안 지나"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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