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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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