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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예산 5.4조…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대폭 확대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군에서 사망한 아들 보상금 청구 1ㆍ2심 승소…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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