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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홍남기 “예산명세서 작성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과정”
김기식, 전·현직 공무원단체 영리행위 제한법 마련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1년 →3년 연장법 본회의 통과
인사혁신처, 내년부턴 공무원징계 결정에 기업인 의견도 참고
안행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성과·책임 엄정 관리
고위공무원 성과·책임 강화…적격심사 개선, 성과 모니터링 상시화
헌재소장·대법원장 출신 ‘내각·권력기관장 임명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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