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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사설] 규제입증책임제 넘어 ‘네거티브’개혁 급하다
5월부터 저축은행 해외 송금 가능…올해 1780개 규제정비
이호승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2년 반 만에 최저인 0%”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2011 경제정책방향]국가계약·조달개선 공정거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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