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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건설경기 살린다…국가계약 적정 대가 신속 지급
정부, 기업 활력 제고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최상목 "서울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필요시 추가 주택공급"
추경호 "장례ㆍ산후조리 등 생활밀착 서비스 발전 방안 곧 발표"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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