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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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