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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학생수 많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부여…학교 통합 인센티브도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교육교부금서 학생수 비중 50% 확대...교원명퇴도 늘린다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교육부,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
기재부, 복지·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작년 국세 예산比 11조1000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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