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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선관위, 전결로 투표지 인쇄 기준 축소…91곳 투표 차질
서울시,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췄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학생수 많은 교육청에 교부금 더 부여…학교 통합 인센티브도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교육교부금서 학생수 비중 50% 확대...교원명퇴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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