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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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