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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예산 5.4조…국가배상금 8400억으로 대폭 확대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박범계 "검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내용 유출 묵과 어려워"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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