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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경총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용, 기업 부담 혼란 가중될 우려”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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