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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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