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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우리銀 잔여 지분 매각 또 연기
[오늘의 법안] 공적자금 지원·한은 발력권 행사 국회 감시 강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공적자금 포함…국회 통제 필요"
대우조선해양 성과급 환수 가능할까…'주주대표소송' 현실적 대안으로 꼽혀
정유섭, 비리기업 ‘성과급 잔치’ 철퇴… 환수법 추진
경실련 “국책은행 자본확충자금 12조는 ‘공적자금’…국회 승인 받아야”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확대…판관비 등 감시 완화
금융위, 공자위원 6인 위촉…민간위원장 박상용 교수
13번째 ‘2012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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