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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우려·대통령 임명권 침해”
崔대행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수사해야"
崔대행,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위헌성 상당"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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