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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장군 계급 유지…강등 처분 효력 정지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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