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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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