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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중소·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기업 경영 위축 완화"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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