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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한경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현장 반영한 조치”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李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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